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건축을 결심하고 자료를 찾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용어가 낯선 건축주님들을 위한 꿀팁,
왕초보 건축주 용어 사전!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건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땅을 구분하는 ‘지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토지e음(토지이음)’입니다. 토지이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페이지로, 토지이용 규제정보 및 도시계획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토지이음 바로 가기 ▶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엔 해당 토지의 이용 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죠. 토지 매입 전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이 이용 규제가 적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먼저 꼼꼼히 살펴본 뒤 건축 계획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건축주님께서 매입하고자 하는 땅을 토지 이음에 검색 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설명할 ‘지목’ 역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쓰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 무슨 뜻일까요? 무려 28가지로 분류되어 표기되는 ‘지목’의 의미와 종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목’이란 무엇일까요?
용도에 따라 땅을 구분하는 명목을 말합니다.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어 있으며 토지의 성격, 용도 등을 나타냅니다. 총 28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이는 토지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답니다.
*필지: 원활한 토지 관리를 위해 지번으로 표시되는 등록 단위
지목의 종류
1. 대지(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가 난 토지를 말합니다. 즉,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의미하죠. 기본적으로 주택 신축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4m 이상 폭을 가진 도로에 땅이 접해있어야 건축이 가능해요.
대 이외의 지목엔 건축이 불가하지만, ‘지목변경’의 절차를 거친 후 건축이 가능한데요! 지목 중 전, 답, 과는 농지에 해당하는데, 이곳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2. 전(전)
‘밭’을 의미합니다.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원예 작물이나 묘목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해요. 단, 과실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답(답)
‘논’을 의미합니다. ‘전’과 달리 물을 상시로 이용해요. 벼, 미나리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물을 상시로 이용하는 토지이니 건물을 짓게 된다면 기초 공사가 더욱 꼼꼼하고 튼튼해야겠죠?
4. 과수원(과)
사과, 배 등 과일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이에 필요한 저장고 등의 부속 시설물의 부지이기도 해요. 이곳 역시 지목변경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5. 임야(임)
자갈이나 모래로 이루어진 땅 혹은 습지, 황무지 등 산 부근의 토지입니다. 이곳 역시 지목변경을 거쳐 건축이 가능해요. 다만 산을 깎아 조성된 경우가 많아 경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평균 경사도 이상이 되면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토지를 매입 전 해당 관청에 경사도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임야는 산지에 해당합니다. 임야에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해요.
여기까지 소개해 드린 총 5개의 지목은 주택 신축을 고려하고 계시는 건축주님께 추천해 드리는 지목입니다. ‘대’ 이외엔 건축이 불가능한 지목이지만, 지목변경, 농지전용허가 혹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주택 건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총 28개의 지목 중 5개를 제외한 23개의 지목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6 | 목장용지(목) |
| 7 | 공장용지(장) |
| 8 | 광천지(광) |
| 9 | 염전(염) |
| 10 | 학교(학) |
| 11 | 주차장(차) |
| 12 | 주유소 용지(주) |
| 13 | 창고용지(창) |
| 14 | 도로(도) |
| 15 | 철도용지(철) |
| 16 | 제방(제) |
| 17 | 하천(천) |
| 18 | 구거(구) |
| 19 | 유지(유) |
| 20 | 양어장(양) |
| 21 | 수도용지(수) |
| 22 | 공원(공) |
| 23 | 체육용지(체) |
| 24 | 유원지(원) |
| 25 | 종교용지(종) |
| 26 | 사적지(사) |
| 27 | 묘지(묘) |
| 28 | 잡종지(잡) |
이상 총 28가지의 지목을 살펴봤는데요~ 모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 건축을 계획하셨다면 처음 소개해 드린 5개의 지목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토지를 매입하기 전 토지e음(토지이음)을 통해 해당 토지의 지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건축주님의 건축 계획과 딱 맞는 토지를 만나시길 바랄게요.
올라의 <건축 용어 사전>은 2편 지역/지구/구역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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